예산참여민관협의회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편성 관련 사항의 심의ㆍ조정, 예산 관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기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참여예산제도는 정치적 합리성과 절차상의 합의만 강조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참여예산의 연계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전통적 예산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등과 같은 권력층의 저항이 심하다.
참여예산제도는 기존의 의회 및 집행부의 예산편성권한을 주민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기 때문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에 의한 직접적 재정통제기능을 활성화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및 외부통제 강화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 가고 있으며,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온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바꾸면서 지방이 역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지금은 우리들에게 매우 친근한 사회적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 작용 뿐만 아니라 권력 작용도 포함한다. 국가재정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국가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지방재정과
지방채에 대한 과도한 억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지나친 정부간섭은 지방채에 대한 제도와 종류, 관리기술들을 발전시키지 못한 원인이었다. 지방채 발행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지방채 발행허가의 항목이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있어서 실제로 지방예산담당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지방관료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함평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사업과 지방재정 간의 상관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를 수행하는 도구로서 함평나비축제가 함평지역 재정에 미친 경제적 기여도를 추론하기 위해 함평군의 일반회계 총계예산의 추이와 함평군의 세외수입